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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일반범죄

성범죄

성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고, 이에 따라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구속이나 범죄의 성부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유형의 범죄보다도 사건 발생 직후의 초기대응이 중요하며,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성범죄의 대표적 유형

- 강제추행죄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행위는 침해의 중대성이 있는 육체적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직접·간접적인 물리적 힘의 행사를 의미하며,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행위객체 이외의 제3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도 포함됩니다.

- 강간지

일반적으로 성폭행이라는 용어로 불리는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만일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한 경우는 특수강간이 성립되고, 친족관계,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를 강간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준강제추행/준강간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형법상 강간죄 내지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와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한 때에 이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합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하면 그 역시 해당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죄를 말하며, 해당 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아동·청소년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해당 법률은 모든 국민이 아동 및 청소년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선도, 교육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유포 되어 있던 불법동영상에 노출된 아동, 소아 대상으로 한 범죄자에 피해를 받은 아동, 불법 성매매에 가담한 청소년과 매매자 등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범위는 매우 넓고 사례 또한 다양합니다.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인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 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고 강간이 아닌 유사행위(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감행했을 때에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한 미수범이어도 처벌됩니다.

- 성인 대상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성폭력을 가했을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반면 성매매와 관련된 아동이나 청소년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으나 사회 봉사 명령, 소년원 수감, 병원 위탁, 선도 보호 처분, 시설 위탁 등의 처분으로 해당 청소년이 다시 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반범죄
1) 폭행죄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 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2) 강도죄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서 폭행 협박은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3)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허위사실의 신고 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고, 서면에 의하는 경우에도 그 신고 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라면 고소장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명예훼손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타인의 일반적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의 죄는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 가능한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공연히’의 구성요건은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1인이어도 그자가 불특정 도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실 적시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인지할 것은 요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가중 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 둘이 SNS에서 험담을 늘어놓은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기소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는 요즈음 최근 명예훼손에 대하여 많은 사회적 관심이 몰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억울하거나 부당하게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된 경우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살인죄

고의로 타인을 살해하여 생명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보호법익은 사람의 목숨이고, 객체는 사람입니다.
살인죄는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살인죄의 유형은 ▴보통살인죄 ▴존속살해죄 ▴영아살인죄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자살교사·방조죄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살인죄▴살인예비·음모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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