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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나 피의자 모두 소송 경험과 경황이 없어 제대로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은 특히 고소장 접수가 가장 중요한데, 수사기관이 사건의 범위를 한정하고, 범죄사실을 알 수 있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보다 나은 방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수사

수사란 형벌법규를 위반한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의 일체 활동을 말합니다. 수사기관이란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기관을 말하며,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 수사를 합니다.

고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고발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제3자는 누구나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 수행상 범죄를 발견한 때에는 고발의 의무가 있습니다.

고발은 일반적으로는 수사 단서에 불과하지만, 특별법에 의하여 고발이 소송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발과 그 취소의 방식 또는 이에 관한 절차는 고소의 경우와 같으나 고소와는 달리 고발의 경우는 대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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