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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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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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교통사고)

손해배상

1) 손해배상

손해배상이란 어떠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대신해 손해가 없었던 전과 같은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어떠한 재산상‧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금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손해배상의 종류

· 재산적 손해 :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 정신적 손해 :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손해를 입은 경우
· 적극적 손해 :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감소한 경우
‧ 소극적 손해 :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경우
‧ 통상의 손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
‧ 특별한 손해 :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

3) 손해배상 방법

손해배상 방법에는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으나 한국의 민법은 실제상의 편의를 위하여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 특칙이 있습니다.

금전배상방법은 모든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그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행하는 손해배상방법으로 원상회복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민법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는 당사자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손해의 내용이 물질적이건 정신적이건 불문하고 금전으로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1) 교통사고(사망사고) 손해배상

준비할 서류 비고
교통사고
증빙 서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파출소
치료 병원 서류 - 각 치료 병원의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일체
- 본인이 지출한 영수증 일체 (치료비, 간병비, 약제비, 안경구입비, 보조기)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구급차량 이용 영수증
치료병원(한의원, 약국, 안경점, 보조기 업체)
유족 증빙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 제적등본(사망 신고 후 발행)
- 당사자 도장(소송위임장 및 약정서 날인)
- 기타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근거 자료
주민센터(동사무소)
소득 증빙 서류 - 급여 소득자
원천징수납세필증,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와 퇴직금수령 영수증(퇴직한 경우),
사규집(정년, 상여금, 승진 등)
-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사본, 자격증사본, 노무계약서
국세청, 직장, 본인소지 근로현장 등
기타 서류 사안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한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위에서 요구하는 개인적 해당 서류는 귀하의 손해배상금에 관해 권리를 주장하는데 필수적 중요한 입증자료(증거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 법률상 손해배상 산정기준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부상사고와 달리 후유 장해와 향후치료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고 직후 사망한 경우가 아니고 일정기간 치료를 받으시다가 사망하셨다면 사망 전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는 인정됩니다.

사망사고에 있어 손해배상금이 구성되는 주요 변수는 망인의 소득이 얼마인지, 나이,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결정 후 손해배상금이 산출됩니다. 만약 소송 전 합의를 진행 하더라도 손해배상금에 대해 협의를 할 때에는 이에 관한 유사사례(판례)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합의가 가능합니다.

- 위자료

보험사의 약관에 따른 지급기준과 법원의 지급기준이 차이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에는 보험회사와의 합의 또는 소송을 통해 ‘협의’를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원 기준 : 망인과 유족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억 원을 기본으로 증액할 사유(망인의 직업, 소득, 연령 등을 고려)가 있다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인정 그러나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비율의 10분의 6으로 공제 후 산출
보험사 기준 : 최대 8천만 원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비율 만큼을 전액 공제

- 일실소득

일실소득이란 망인의 생전 소득을 (사망 직전 소득)기준으로 종료되는 시점(통상 만60세)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될 예정의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이 금액에는 3분의 1만큼의 생계비가 공제되며 산정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호프만 수치를 기준으로 생존 시 가동연한에 따른 개월 수에 해당하는 수치를 곱하게 됩니다.

- 장례비

장례비 청구권자의범위 및 지급 기준은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르며
통상적으로 500만원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장례비용으로 그 이상 지출하는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500만원을 인정합니다. (사망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기타 보상금에서는 과실 분만큼 공제하나 장례비는 전액 지급합니다.)

2) 교통사고 개호환자 손해배상

- 개호환자란?

교통사고로 신체에 부상은 물론 그로인한 회복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타인의 도움 및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중증 후유장애인.

- 개호환자에 대한 피해보상금(손해배상금) 산정 요소

(1) 각 직업대비 월 소득, 연령, 과실, 여명기간 등 (호봉승급 등의 특별 요소 포함)
(2) 노동능력상실의 정도(장해율)
(3) 개호인 수, 개호기간 추정
(4)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각 항목의 향후 치료비 및 부대비용 (월 또는 년 단위)
(5) 기왕 및 향후에 필요한 개호인 수

이때 노동능력상실률은 비교적 적게 인정 되며 기대여명기간도 최대한 짧게 인정하는 등 향후 치료비나 향후 개호비도 불인정(또는 최소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호사건의 피해자는 소송을 통해 합리적인 향후 개호비(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개호사건에서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배상항목(배상금 총액)

· 휴업급여액
· 상실수익액
· 향후치료비
· 기왕치료비(당사자들이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및 기타 비용) 및 부대비용
· 의료보조구
· 개호비 및 근친자 개호비
· 위자료

3) 부상사건의 손해배상금 산정 기준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으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진단기간 등으로 간단히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치료를 특정기간 하여도 호전이 되지 않고 고착되어 있는 상태와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소득이 얼마인지, 입원기간 등 교통사고 후유장해율(노동능력상실률)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보상금 즉 총체적인 손해배상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부상사건 손해배상금액 산출 시 항목별 산출방법

- 위자료

· 피해자의 과실, 연령,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의 전반적인 상황 고려 (소송 시 담당 판사님의 재량권 및 직권으로 결정)
· 대한민국 법원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같은 사건의 위자료는 내부 기준으로 적용
· 위자료의 범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약관에 명시(1급부터 14급까지로 나누어 최고 200만 원)
·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 사고 경위, 피해정도, 피해자 및 가해자 양측의 제반 사정이 모두 참작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명시된 보험약관으로 산정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휴업손해

· 교통사고로 입원 시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지급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휴업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중 급여가 지급 되었어도 별개로 청구 가능합니다.
· 보험사 약관에서는 무직자일 경우 휴업손해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소송으로 휴업손해액이 산정될 경우 60세 이하의 무직자, 주부에게도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실 수익액(후유장해 시)

상실수익액(장해보상)이란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 후유장해 발생 시 일정기간 동안 상실되는 노동능력을 현가로 산정한 것으로 사고 전 피해자의 신체가 100% 가동능력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당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30% 정도는 그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면 소득에 대한 30% 만큼은 다니던 회사의 정년까지는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손해배상금 산정에 계산하게 됩니다 (맥브라이드 장해 30%영구장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 개호비(간병비 또는 근친자개호비)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는 동안 가족이나 전문 간병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안에 따라서 개호비를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의 명목은 예상되는 통원치료비, 투약비용, 핀제거비용, 보조구 등 향후에 예상되는 병원비까지 청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법원감정 시 감정의사가 산출해줍니다. 소외 합의 시에는 기존의 판례나 일반적인 유사 사례를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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