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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하여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게 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면책 해주는 제도입니다.
(2004.9.23.부터 시행, 최장 5년까지 변제, 총 채무 5억 미만 , 담보채무 10억 미만)

1) 개인회생의 장점

1. 모든 금융기관채무, 개인사채까지 포함하여 진행 가능하고, 금융기관 채무가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2. 도박, 주식, 낭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여도 상관없습니다.
3.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5. 채무 원금의 최대 90%까지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6. 공무원, 의사, 경찰, 군인, 교사, 임원 등의 직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의 신청조건

▶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 공무원 등 특정자격 소유자도 가능)
* 급여소득자 :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와 상관없이 꾸준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외국인이라도 신청 가능
▶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 이용 중이거나 배드뱅크제도에 의한 지원절차 이용 중이라도 대상에 해당됨
▶ 채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많아야 함

※개인회생 신청 제외대상 - 채권자, 조합 및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단체

3) 개인회생의 절차

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파산

개인파산제도는 본인의 능력으로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없는 “ 지급불능 상태” 라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전부 환가하고 면책을 통해 모든 채무가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1) 개인 파산의 장점

1. 보유한 모든 채무가 탕감됩니다.
2. 파산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구직활동이 가능합니다.
3. 은행거래 및 경제활동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4. 가족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5. 본인명의의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6. 파산 후 새 출발을 통해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7. 여러 자격증 및 공무원 시험 응시도 가능합니다.

2) 개인 면책

‘면책’ 이란,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파산절차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일반적으로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이 경우 개인파산ㆍ면책절차는 파산신청서/면책신청서 제출 → 법원의 파산심리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법원의 면책심리(채무자 심문 등) → 면책허가결정 → 복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면책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되고, 면책이 확정되면 당연복권 됩니다.

3) 개인파산의 절차

개인파산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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